한미, '암호화폐 세탁' 北 심현섭 상대로 동시 제재

한미, 동시 대북제재…사이버분야 첫 사례
조선광선은행 '심현섭'…"北 불법활동 지원"
"北 불법 사이버활동 차단 위한 한미 공조"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시작된 가운데 한미 외교 당국이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했다. 대상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배후에서 지원해온 '심현섭'으로, 김정은의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려진 조선광선은행 소속이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을 지원하고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해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한미가 북한과 관련해서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것은 2016년 12월 고려항공 등을 겨냥한 뒤 6년 4개월 만이다. 다만 사이버 분야에서의 동시 제재는 이번이 처음으로, 핵·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자금을 조달하는 '돈줄'로 꼽히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북한 불법 사이버활동

외교 당국에 따르면 심현섭은 2016년 3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좌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자금 조달에 관여했다. 특히 심현섭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채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하고 활동하는 북한 IT 인력들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북한 인력들에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한 수익 창출과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이자, 지난달 21일 이후 약 한 달 만에 이뤄진 추가 제재다.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총 개인 36명, 기관 41곳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정부는 최근 사이버 분야 대북제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기에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자금 중 상당수를 암호화폐 탈취를 비롯한 불법 사이버 활동을 통해 충당하고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올해 2월에는 북한 국적 개인 4명과 기관 7곳을 첫 사이버 분야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특히 미국과 수시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협의를 진행하는 등 한미 공조에 집중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미국 국가안보국(NSA)·연방수사국(FBI) 등과 공동으로 북한의 사이버공격 위협 실태를 다룬 합동 보안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동시 제재에 대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는 그간 3차례 개최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 실무그룹 협의 등을 바탕으로 북한이 탈취한 암호화폐를 동결·압수함으로써 관련 피해를 줄여왔다"며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재 대상자와 외환·금융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