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대사관 "노태우 정부 때 약속한 '하나의 중국' 원칙 기억해라"
로이터가 윤석열 대통령의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발언이 담긴 인터뷰 내용을 공개한 이후 중국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주한중국대사관은 24일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이 노태우 정부 당시인 1992년 한중수교 때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했다고 밝히며 “이는 한국 측이 한 엄숙한 약속이며, 중한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날 위챗 공식 채널에 대변인 명의로 5개의 항의 입장문을 올리고 1992년 8월 24일 한중 양국이 베이징에서 서명한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제3조 내용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정부로 승인하고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은 (한국이) 대만 문제를 이용해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에 결연히 반대한다”며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의 내정이자, 중국의 핵심 이익 중 핵심이며, 넘어선 안 될 첫 번째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
대사관은 또 ▶1945년 미국·소련군의 한반도 남·북부 진주 ▶1948년 남북한 각각 정권 수립 ▶1991년 남북한 유엔 동시 가입 등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와 성격과 경위가 달라 비교할 수가 없다.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는 완전히 다르다”고 주장했다.
대사관은 이날 입장을 낸 배경과 관련해선 “일부 국가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고 부정적인 언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과 관련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20일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친강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윤 대통령이나 한국을 특정하진 않되 대만 문제와 관련해 “불장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불에 타 죽을 것”이라고 격분했다.
한편 오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선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일각에선 중국이 연일 민감한 반응들을 쏟아내는 이유가 한미정상회담 논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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