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성매매도 엄연한 노동...TV·라디오 광고 허용해야"

호주 퀸즐랜드주의 법 개혁 위원회가 성매매업의 광고를 TV나 라디오에서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2021년 3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성 노동 활동 폐쇄 반대 시위 모습. 참여자들은 '성 노동=노동'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 EPA=연합뉴스

호주 ABC 방송은 24일(현지시간) 퀸즐랜드주 법 개혁 위원회가 성매매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현재 퀸즐랜드주에서는 약 20개의 허가받은 성매매 업소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만 합법적으로 성매매업을 할 수 있다. 또 성매매는 형법과 성매매 면허법에 의해 규제된다.

그러나 개혁위는 이러한 시스템이 성 노동자들을 낙인찍고 착취와 폭력에서 오히려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 노동을 일반 노동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업체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동일한 일반법에 따라 규제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성 노동자들이 최근 길에서 직접 호객행위를 하기보다 온라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영업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TV·라디오에서의 성매매 광고를 금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산업체와 동일한 법규·표준을 적용해 성 노동자들도 광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성매매 허가제를 없애고 별도로 구분된 지역뿐 아니라 일반 상업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임대업자나 고용주가 특정 상황에서 성 노동자를 차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없애는 등 47개 권고안을 제시했다.

이번 권고안에 대해 섀넌 펜타이먼 퀸즐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며 “우리는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도입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