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前정부서 '마약수사' 검찰 손발 잘라"…민주당 "핑계가 가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성룡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전임 정부가 마약 단속을 느슨하게 해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났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데 대해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문재인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고 반발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한 장관은 대검 강력부를 폐지해 국가의 마약 대응 역량이 약화했다고 주장하는데 국민 우롱을 멈추기 바란다"며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강력부는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반부패·강력부로 통합됐으며, 마약범죄도 같이 이관돼 대검 조직개편에서 마약 수사가 지속됐다"며 "버닝썬 사건으로 단속이 많았던 2020년을 제외하고 검경의 실적은 꾸준히 증가했는데도 수사권 조정으로 국가의 마약 대응 능력이 약화했다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전 정부 탓은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력만 과시하는 꼴"이라며 "확산되는 마약 범죄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확실한 대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의 핑계와 변명이 가관"이라며 "연간 7만명이 넘는 미국인이 (마약으로) 사망하는데,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런 건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하다"며 "얼토당토않은 전 정권의 검찰 탓을 하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한동훈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지난 정부에서 마약 수사를 주도해 온 검찰의 손발을 자르면서 마약의 위험 비용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마약범죄가 활개 칠 수 있는 이유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영향이 크다. 검찰의 마약 수사권을 폐기한 탓"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2021년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대검찰청 마약범죄 모니터링이 전면 중단되고 검찰의 마약 인지수사가 1년 만에 73% 급감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형사사법체계를 함부로 건드리면 불과 몇 년 만에 얼마나 걷잡을 수 없는지 우린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마약범죄에 버젓이 노출되고 있다. 대한민국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아직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수준이 아니라는 경찰 공무원 출신인 어느 민주당 의원의 발언이 생각난다. 위험하고 틀린 판단이다. 우린 당장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