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퀸즐랜드주 법개혁위 "성 노동, 일반 노동과 동일 규제해야"

허가제 폐지·TV 광고 허용 권고

호주에서 성매매업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TV, 라디오에서 성매매 광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24일(현지시간) 호주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호주 퀸즐랜드주 법개혁위원회는 성매매업을 다른 산업과 동일하게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안을 내놨다.

현재 퀸즐랜드주에서는 허가를 받은 20여개 성매매 업소나 혼자 일하는 사람들만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형법과 성매매 면허법의 규제를 받는다.

개혁위는 이와 관련해 이런 시스템이 성 노동자 인권을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성 노동 역시 일반 노동에 적용되는 법에 따라 규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섀넌 펜타이먼 퀸즐랜드주 법무부 장관은 "전반적으로 지지한다"라며 "우리는 성 노동을 비범죄화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위원회의 의도를 가장 잘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이해관계자들과 상의해야 한다"며 "우리는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도입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