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재산세 감면…"갭투자 실패 사례 구분"

"국민 납득 수준에서 피해자 도울 것"
野주장 '선 지원 후 구상권' 거듭 반대

정부가 거주 중인 임차주택을 낙찰받으려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취득세·재산세 등 관련 세금과 수수료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 사진=노경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들은 (경·공매를 통해) 주택을 억지로 떠안는 거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말 안 되는 것 빼고는 도와주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가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세금으로 걷어가는 부분은 면제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취득세 감면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공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이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와 갭투자 실패 사례를 구분해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화성시 동탄 사례는 들여다봐야 할 것 같다"며 "경매 때문에 집을 뺏기는 상황이 아니라면 집값 하락이 원인인데, 이는 지금 얘기하는 전세사기 피해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동탄에서는 200채가 넘는 오피스텔을 소유한 박모씨 부부가 세금 체납 문제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며, 임차인들에게 오피스텔 소유권을 이전받도록 요구해 '깡통전세' 대란이 일었다. 원 장관은 "보증금 미반환의 전형적인 유형으로, 경매 넘겨봤자 뻔하고 시간은 오래 걸리니 (이런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당정은 이번 주 중 특별법을 발의해 상임위원회 논의를 거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다만 야당이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 방식을 주장하고 있어 입장 차이를 좁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공매, 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원 장관은 앞서 방문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례를 남기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원 장관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국가가 대납 후 (자금이) 회수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국가가 메우게 된다. 전반적인 사기 범죄를 앞으로 국가가 해결할 것이란 선례를 남길 순 없다"고 부연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