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센터 찾은 원희룡 “피해 유형 다양, 맞춤형 지원방안 검토”

원희룡 장관, 24일 인천·경기 전세피해 현장 살펴
“인천은 전세사기지만, 동탄은 갭투자 실패 유형”
보증금 미반환 대책도 따로 마련 돼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피해 사례 및 지원 현황을 점검했다.ⓒ데일리안 임정희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들의 피해 유형이 다양한 만큼 맞춤형 지원방안을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24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인천·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지원 현황을 살폈다. 이후 화성 동탄신도시 피해 오피스텔 인근 공인중개사를 찾아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사기 및 역전세난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천의 경우 미추홀구를 중심으로 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데 이어 최근 동탄에서도 270여 가구 규모의 전세피해 사례가 발생하자 정부에서도 대책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다만 현장에서는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을 구분해 피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 미추홀구의 경우 공인중개사와 바지 임대인 등 조직적인 전세사기가 명백하지만, 동탄의 경우 사기가 아닌 전세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라는 것이다.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관계자는 “인천은 사기라고 보여지는데 경기도 동탄과 같은 사례는 갭투자의 실패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특히 동탄에서 162가구를 임대한 박모씨의 경우 선순위 채권이 없고 임차인들에게 체납 예정이니 매수를 권유하면서 피해 사실이 알려졌다.

이덕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화성동탄지회장은 “도보 5분 거리에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과 IT 산업들이 위치해 있다”며 “10년 동안 전세 수요가 매매가에 육박할 정도로 유지됐다”고 설명했다.

동탄의 경우 대기업 등이 위치해 직원들의 오피스텔 전세 수요가 높아졌고 이에 따라 전세가율이 높아졌으나 지난해부터 부동산 시장 악화로 매매가격이 하락하면서 역전세가 발생했다.

이 지회장은 “2019년도 입주 물량이 많았을 때도 소폭으로 하락하는 문제가 있었다”며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많아지면서 임대인들이 이를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근래에 벌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임대인들이 갭투자를 했을 땐 종부세 부담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2020년 8월 종부세가 개정돼 2021년 하반기, 2022년 하반기에 종부세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동탄 전세 피해의 경우 임차인들이 경매보다는 빠른 인수를 원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앞으로 보증금 미반환의 유형은 무수히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우선경매권을 줄테니 경매로 매입하라는 것 자체가 피해자들이 볼 때는 동떨어진 얘기로 보이겠다”며 “새로운 논의 주제인데 검토를 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지자체 등에서는 주택 경·공매 시 국세 및 지방세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한다.

원 장관은 “국세나 지방세는 기존에는 양보를 안했다. 사후 탈세 수단으로 보증금을 가족들 등 가짜 임차인을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것인데 실제 피해자가 명백한 경우 국세가 양보해주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