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인력난에…'조선업 전용' 외국인력 매년 5천명 투입한다

조선업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 신설

[한국경제TV 전민정 기자]

국내 조선업의 극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전용 고용허가제 쿼터를 신설해 오는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년 5천명씩의 외국인력을 새로 투입한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맞춤형 인력 공급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조선업 사업장들은 전체 제조업 쿼터 중 고용허가제 비자(E-9)를 받은 인력을 배정받아 활용해 왔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외국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선업 전용 쿼터가 신설되면 모집 단계부터 관련 직업 능력을 고려해 외국인력을 선발하고, 이렇게 선발한 인력을 신속하게 배정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선업 쿼터로 입국하는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직업 훈련을 강화하고,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과 체류 여건도 개선한다.

앞으로 운영 성과를 검토해 조선업처럼 원·하청 또는 노사 상생 협약을 체결한 다른 인력 부족 업종에 대해서도 전용 쿼터를 확대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건설업 분야 E-9 인력에 대한 재입국 절차도 간소화한다.

전체 취업활동기간(4년10개월)에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무했거나, 취업활동기간에 동일 업종에서 근무하면서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등에 한해 출국후 1개월이 지나면 재입국할 수 있도록 했다.

업무에 숙련된 인력이 신속히 재입국할 수 있게 되면서, 산업현장의 원활한 인력 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축산업과 어업, 제조업뿐 아니라 건설업과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내국인 구인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줄이기로 했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