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의원 "구글, 오픈넷에 17억원 규모 후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내부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논란으로 지적받은 공익법인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구글의 후원 규모가 1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변 의원은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 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오픈넷에 13억6000만원을 후원한 사실을 밝혔다. 기존에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이 정정공시되면서 구글의 후원 금액 규모가 더욱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표=변재일 의원실]

2013년에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을 표방하고 있으나, 작년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망 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섰다. 구글·넷플릭스의 이익에 부합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출장을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약 2000만원의 후원을 받은 후 빅테크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오픈넷은 논란이 되는 결산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변 의원은 지적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