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 "공익법인 오픈넷, 구글서 총 17억 후원"

더블어민주당 변재일 의원.ⓒ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공익법인 오픈넷이 구글로부터 받은 후원액이 17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픈넷이 재공시한 2017년 결산서류를 반영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오픈넷은 '망 이용대가법' 반대 운동을 지지한 단체다.

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 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변 의원은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 6000만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을 밝혔다. 최근에는 MWC 출장을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약 2000만원의 후원을 받은 후 빅테크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재일 의원은 오픈넷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서류들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 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인 서울전파관리소와 국세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