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비노조·교육단체 "부산교육청 급식실 개선 발표 환영"

환기설비 개선뿐만 아닌 인력확대에 '반색'... "노동강도 완화 계기되길"

[김보성 kimbsv1@ohmynews.com]

▲ 폐암에 확진된 학교급식 노동자들이 1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회의실에서 열린 급식 종사자 폐암 검진결과와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학교 급식 현장의 노동환경 등에 대해 증언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3.3.14

학교급식 노동자들의 폐암 발생이 사회적 문제로 확산한 가운데, 부산시교육청이 인력 확보 등 급식실 노동환경 개선에 대한 추가 계획을 공개했다. 교육단체와 노동조합은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모처럼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부산에 3년간 300명 규모 조리원 노동자 배치
"사회적 이슈인 죽음의 급식실 문제 해결 첫발"

24일 최윤홍 부산교육청 부교육감이 공개한 학교급식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종합대책에는 급식실 노동자 증원, 조리실 환경 개선, 폐질환 예방 방안 등이 포함됐다. 업무가 과중한 급식실의 노동강도를 낮추기 위해 배치기준을 광역시 평균으로 끌어올리고, 환기 시설 정비 등에 나서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날 시 교육청의 계획을 보면 2024년을 시작으로 3년간 매년 100명씩 총 300명 규모의 조리원을 확보하고, 2026년까지 급기덕트·배기덕트를 설치하는 등 환기설비를 전면 교체한다. 또한 솥·취반기·부침기·오븐기 등 가스식 조리기구도 전기식으로 모두 바꾼다.

폐암검진 대상도 더 늘린다. 기존 1년 이상 일한 노동자만 대상이었던 폐암 검진은 앞으로 신규채용자까지 시행한다. 폐암 조기 발견을 위한 저선량 폐CT 검사는 매년 1회 지원한다. 1차 검진비와 이상 소견자의 2차 검진비를 교육청이 맡는 등 경제적 부담도 덜기로 했다.

이번 조처는 학교급식실 노동자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단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폐암 관련 검진 중간결과를 보면 검진자 3명 중 1명꼴로 '이상소견'이 나와 논란이 됐다. 폐암 확진판정을 받은 노동자만 31명으로, 이 중에 6명이 부산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였다.

부침이나 튀김 등 고온의 기름 요리 과정에서 초미세입자, 발암물질인 '조리흄(cooking fumes)'이 발생하고, 급식실 노동자의 건강을 위협한단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자 교육부와 부산교육청은 시설 개선에 치중한 대책부터 부랴부랴 내놨다.

▲ 부산시교육청이 24일 학교급식실 환경 개선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 문제를 놓치고 있단 비판이 이어졌다. 전국학비노조와 교육공무직본부 등은 지난달 31일 해법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고, 부산지역의 교육단체는 '죽음의 급식실을 막자'라며 원탁회의 추진위까지 꾸렸다. 이들의 요구는 건강권만이 아닌 고강도 노동 해소, 즉 노동권 보장으로 모였다.

부산시의회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윤일현 국민의힘 시의원은 31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급식종사자들의 폐암 발병률이 일반인 여성의 11배가 넘는 심각한 수치"라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을 촉구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시민단체는 "그동안 시설 문제로만 접근하던 시교육청이 노동강도 대책을 내놓은 첫 번째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원탁회의 추진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발암물질 위험뿐만 아니라 전국 최하위 수준인 부산의 급식실 배치기준 자체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다"라며 "이를 인지한 만큼 제대로 대책을 세워나가는 출발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과 각을 세워온 당사자들도 결과를 반겼다. 전국학비노조 부산지부 관계자는 "부산에 폐암 환자가 많은 것은 배치기준이 높고, 노동강도가 심하단 얘기"라며 "해결책을 인력 문제로 본 것을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규인력 미달, 폐질환자 현장복귀 대책 미비 등 아직 현안이 있다. 이른 시일 내에 협의를 이어가길 바란다"라는 요구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