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수행도 포기하고 현안 챙기는 복지부 장관

조규홍 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정춘순 보건복지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보건복지부가 올해 주요 업무로 국민연금 개혁과 비대면진료의 제도화 추진 등을 꼽았다. 약자 복지와 필수 의료 확대 등 각종 개혁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 방미 수행에 따라 나서지 않은 채 보건·복지 현안을 챙기는 모습이다.

그는 "복지부는 미래 도약을 위한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약자 복지와 필수의료를 확대하고, 각종 개혁과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현장과 국회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재정적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3월 재정추계결과를 발표했으며 향후 이해관계자는 물론 청년층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기초연금과 연계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10월까지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국민연금 가입자를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두루누리사업 확대,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강화, 경력단절여성 맞춤형 안내 등을 실시한다.

이어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를 추진한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화상담과 처방을 허용한 결과, 전체의료기관의 약 36%가 참여해 1379만명을 진료했다. 지난 2월에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향후 제도와 추진원칙에 대해 합의했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상시적 질병관리, 의료접근성 제고 등 대면 진료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하겠다"며 "이를 위해 의원급 중심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재진환자 위주로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응급이송진료 체계를 개선해 환자 상태 평가 기준을 표준화하고 한 번에 다수 병원에 이송 의뢰를 할 수 있는 모바일 기반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전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자살 사망률 감소를 위해 정신건강검진주기를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전 국민 대상 정책으로 추진한다. 고위험군에게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를 현행 26명에서 2027년 18명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신현영 민주당 의원이 최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견해를 묻자, 조 장관은 "의료법 체계 내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더 낫다"고 답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이 통과되는 것보다는 당·정의 중재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