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 남겨선 안 돼”...원희룡 장관 ‘선보상 후구상권 청구’ 부정적 입장 밝혀

(출처=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을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을 밝혔다.

4월 24일 원 장관은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현장 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등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보상 후(後)구상권 청구’에 대해 다시 한 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양한 지원, 복지 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을 넓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날 정부·여당은 피해 임차인에게 경매로 넘어간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이 원하지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LH는 경매에서 사들인 주택을 매입임대주택으로 활용해 피해자에게 임대해준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