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 찬반토론회 '후끈'

연이은 시민사회단체·보수단체 기자회견... 찬반토론회에선 열띤 토론

[박석철 기자]

▲ 이성룡 시의원 주최로 2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찬반토론회

울산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조례안 찬반토론회가 24일 오후 2시부터 2시간 30분동안 울산시청 시민홀에서 열렸다. 주최자는 폐지조례안 발의자인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었다.

앞서 울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시현 당시 시의원 대표발의로 2020년 12월 '울산광역시 민주시민교육 조례'기 제정됐다. 그러나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된 뒤 이성룡 시의원(부의장)이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를 추진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일었다.

시민사회단체와 조례 제정 당사자인 민주당 소속 직전 시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성룡 시의원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당 전 시의원들의 항의에 반박하면서 24일 찬반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했었다(관련 기사 : 이성룡 울산시의원 "민주시민조례 폐지 찬반 토론회 하자").

24일 찬반토론회에선 조례 폐지를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 측 토론자로 김정호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이사장과 이상범 울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여했다.

이성룡 시의원의 폐지조례를 찬성하는 보수 성향 측 토론자로는 신영철 울산교총 정책자문단 연구위원과 이명준 전국학생수호연합 수석대변인이 참여했다. 이날 방청석은 폐지조례 찬성측과 반대측 인원이 반반씩 참석해 균형을 맞췄다.

양측 치열한 토론은 토론에 앞서 연이어 기자회견을 가진 폐지조례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이 그대로 반영됐다.

이날 오전 11시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민주시민조례 폐지찬성 기자회견을 연 울산시민단체보수연합회는 "울산근우회, 친박중앙회 울산지부, 삼산시장상인연합회 등 70여 개 단체로 구성됐다"고 자신들을 소개했다. 이들은 민주시민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이유로 "시의원으로서 울산시민에 대한 발의는 당연한 것으로, 민주시민조례는 제정 당시부터 편향성 논란이 있었다"며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을 명확이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정 이후 단 한번도 집행한 적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며 "기존 평생교육, 진흥조례 등 10여 개 다른 조례에 주요사항들이 모두 규정돼 있어 민주시민조례는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위의 사항들을 보더라도 국민의힘 이성룡 시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정당하다"며 "우리 모든 단체는 이성룡 의원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민주시민교육이 정치편향? 편견과 무지다"

30분 뒤 같은 장소에서는 울산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환경운동연합, 전교조 울산지부, 노무현재단 울산지역위원회,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등 3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민주시민교육 폐지 반대 울산연대회의'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민주시민교육이 정치편향이라는 주장은 편견과 무지 때문"이라며 "현재 80여 개의 전국의 지자체에서는 민주시민교육조례를 만들어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게 유독 울산시의회에서만 조례를 폐지하려고 하는지 시민들은 이해하기 어렵고 동의할 수도 없다"며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뤄진 민주 시민교육 내력을 소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민주시민교육은 보수정권, 진보정권 가리지 않고 훌륭한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는 목적으로 수정·발전돼 왔다"며 "오랜 역사를 가진 민주시민교육은 2018년 울산에서 국힘당과 일부 종교단체들에 의해 나쁜 교육으로 추락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취지의 민주시민교육인데 이명박·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민주시민교육은 중립적이고 옳고, 다른 정권이 시행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정치편향이라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