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원장 “개인정보보호, 규정 아닌 원칙 중심 전환”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세부 방안에 대해 이야기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데이터 보호 정책이 규정 중심에서 원칙 중심으로 변화된다. 인공지능(AI)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데이터 안전활용 정책 방향도 정립된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 방안에 대한 후속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각 부처와 기관에 흩어진 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 통합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현하겠다고 발표했다.

AI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은 원칙 중심으로 전환된다. 고 위원장은 “기술이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실시간 상용화가 이뤄지기에 규정 중심으로는 규제할 수 없다”며 “원칙 중심으로 가야 한다. 원칙을 현실 상황에 적용해 판단하려고 한다. 그 역량을 키워 회색지대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데이터수집과 학습, 응용서비스 등 인공지능 라이프사이클에 맞춘 안전 활용 정책방향을 정립해 오는 6월 발표할 방침이다. △공개정보 활용기준 △사용자 생성 데이터 활용 기준 △비정형 데이터 가명처리 기준 △재현 데이터 구축·보급 △생체정보 합리적 규율체계 △AI 개인정보보호 기술 개발 등이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있는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해 고 위원장은 “AI는 부작용이 클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리스크(위험)에 상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어느 정도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데 제한적 형태라도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법이 통과된다면 그로 인해 개인정보위원회는 더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AI 국제 규범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OECD 등에서 AI 관련 이슈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민 공유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챗GPT 관련해 국제 감독기관과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 (정보수집 처리에 대한 문제) 파악이나 조사까지 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마이데이터 세부 방향도 설명됐다. 마이데이터는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소유, 관리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원하는 곳으로 자신의 정보를 전송할 권리를 보장한다. 요양원에 입원한 정보주체가 요양병원에 처치내역과 투약기록 등을 돌봄플랫폼에 전송할 것을 요구하면 돌봄플랫폼에서는 이를 분석해 보호자에게 알림으로 전달하는 방식 등이다.

고 위원장은 “다양한 데이터가 공공·민간 영역에서 유용하게 쓰이고 사회·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인정보보호 맥락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뢰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LG유플러스 해킹 사태 경과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고 위원장은 “현재 조사 중인 사건이라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