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트램 건설사업 ‘청신호’…내년 상반기 착공 목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이하 대전 트램) 건설사업 추진에 파란불이 켜졌다.

대전시 제공

24일 대전시는 최근 중앙부처와 완전 무가선 도입, 4개 구간 지하화 건설 등 대전 트램 건설사업 수정·보완 계획을 반영한 예산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예산 협의에서 정해진 대전 트램 총사업비는 1조4091억원이다. 이는 애초 승인받았을 당시의 총사업비 7492억원보다 6599억원 증액된 규모다.

최종 사업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시는 내년 상반기 대전 트램 건설사업 착공을 목표로 한다.

앞서 시는 민선 6기 고가(高架) 자기부상 방식에서 트램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후 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정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대전 트램 건설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판단 받아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관리지침은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비를 15% 이상 증액할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받도록 한다.

대전 트램도 총사업비가 애초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을 당시 예산보다 두 배 가까이 증액된 이유로 타당성 재조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대전 트램 건설사업을 타당성 재조사가 아닌 사업계획 적정성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사업 정상 추진 가능성도 커졌다.

타당성 재조사의 경우 사업 추진 여부를 원점에서 다시 판단 받아야 하는 탓에 사업 추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반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사업의 적정규모와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하는 과정으로 진행돼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다.

특히 대전 트램의 경우 2019년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당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한 차례 받았던 만큼, 이번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무리 없이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시는 2019년 당시 6개월간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받으면서 총사업비를 6639억원에서 7492억원으로 증액했다.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가 마무리되면 시는 총사업비 조정, 기본계획 변경, 실시설계 등 절차를 거쳐 대전 트램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다.

여세를 몰아 시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국개발연구원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기간에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등 통상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행정절차를 2개 이상 병행 추진하는 방식으로 사업 기간 단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예산 증액 규모가 전례 없이 큰 만큼, 예산 협의 과정에서 타당성 재조사 논의 등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간 대전 트램 사업이 장기간 지체돼 왔던 만큼 사업 기간을 앞당겨 내년 상반기 착공이 가능하도록 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