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치른다는 각오로 뿌리 뽑을것” 통합위 ‘사기근절 특위' 출범

이정재 국민통합위원회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세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기 위해 민·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4일 통합위원회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를 출범시켰다. 윤석열 대통령이 ‘약자 범죄’로 규정한 각종 사기 범죄에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해결책을 신속히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출범식에서 “민생 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라며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이정재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브리핑을 열고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이 사람들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몰고 막상 사기꾼은 안방이나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들의 삶을 파괴하는 한국형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이정재 특위 위원장과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위원장을 포함해 특위 위원으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와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병화 농협은행 자금세탁방지부 분석팀장, 최원식 전 의원 등 13명의 민간 전문가가 임명됐다.

이날 출범식과 함께 열린 첫 번째 회의엔 특위 위원과 대통령실 및 경찰청·금융위원회 등 정부 유관 기관 관계자,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청년 위원이 모여 ‘보이스피싱 및 전세사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 참석한 청년 위원들은 중등 교육과정 내 사기 대응 커리큘럼 필요성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심리 치료 지원 문제 등을 제기했다고 한다. 특위 위원인 이수정 교수는 통화에서 “부처가 통합해 사기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과 시간이 걸리는 법률보다 우선해 정부 시행 세칙을 고쳐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대책 등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고 말했다.

특위는 이와 함께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 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앞으로 매주 회의를 열고 7월 중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이다.

박태인 기자 park.tae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