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장거리 미사일에 17조 쏟아붓는다…"中, 국익에 악영향"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가운데)이 지난달 1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포인트 로마 해군기지에서 열린 오커스(AUKUS) 정상회의를 마치고 리시 수낵 영국 총리(오른쪽),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왼쪽)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중국의 역내 군사력 팽창에 맞서 호주가 장거리 정밀 타격 미사일 확보 등에 190억 호주 달러(약 17조 원)를 투입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안보 지형 변화 속에 각국이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추세와 맞물린다. 지난해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약 3000조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호주 정부는 24일 북부 해상과 본토 방위력을 증강하기 위해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고, 이런 무기를 자국 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자체 기술을 갖춰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110쪽 분량의 새 국방전략보고서를 발표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와 관련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지해 온 호주의 오래된 국방 체계를 전면 개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호주 정부는 구체적으로 ▷2023~2025년 장거리 무기 체계 도입 ▷2026~2030년 장거리 무기 체계 역량 강화 ▷2031년 '미래 통합 전력' 확보 등 3단계 국방 체계 개편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호주방위군(ADF)은 F-35A 전투기 등에 장거리 대함미사일을 탑재하고, 미국의 고스트 배트와 같은 무인 전투항공기(UCAV) 개발 등을 추진한다. 호주 정부는 이를 위해 190억 호주 달러를 투입하되 기존에 계획했던 신형 탱크나 장갑차 확보 등 일부 프로젝트를 취소함으로써 78억 호주 달러(약 7조 원)를 충당하기로 했다.

ADF는 "동맹국인 미국은 더는 유일한 리더가 아니다"라며 "중국이 어느 나라보다 큰 규모로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우크라이나군이 23일 바흐무트 전선에서 러시아군을 향해 곡사포를 발사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보고서는 중국을 호주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으로 규정하진 않았지만, 호주와 태평양 지역의 가장 긴급한 전략적 도전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글로벌 규칙 기반의 질서를 위협하면서 호주의 국익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을 강화하는 동시에 자체 군사력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호주 북부 지역의 군사 기지와 항구를 업그레이드하고 사이버 방어와 우주 방어 능력도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처드 말스 국방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호주는 영토와 인접 지역을 방어할 수 있어야 하며, 북부 지역에 접근하려는 적대국의 시도를 저지하며 무역로와 통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우리의 목표는 어떤 잠재적인 침략자도 '호주를 침략해 얻는 이익이 위험보다 크다'라고 생각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우려가 커지면서 전 세계 국방비 지출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싱크탱크 스톡홀름 국제평화재단(SIPRI)이 24일 발표한 '2022 세계 군비지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국방비 지출액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2조2400억 달러(약 2979조 원)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국방비 지출은 2015년 이후 8년간 매년 증가했고, 2013년과 비교하면 최근 10년 새 1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김영희 02@joongang.co.kr

SIPRI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과 중국의 경쟁에 따른 동아시아의 긴장 고조를 전 세계 지출을 늘린 요인으로 지목했다. 특히 지난해 유럽은 전년보다 13% 증가한 4800억 달러(약 641조 원)를 국방비로 지출했는데, 이는 냉전이 종식된 1989년 이후 최고치다. 중국·북한 등의 위협을 우려하고 있는 일본도 전년보다 5.9% 증가한 460억 달러(약 61조 원)를 국방비로 썼다. 이는 1960년 이후 일본의 최대 군비 지출 규모다.
가장 많은 국방비를 지출한 국가는 8770억 달러(약 1171조 원)를 기록한 미국이다. 이어 중국이 2920억 달러(약 390조 원), 러시아가 864억 달러(약 115조 원)를 기록해 미·중·러 3개국 국방비 지출 총액이 전 세계의 56%를 차지했다. 우크라이나(440억 달러)는 2021년 36위였으나, 지난해 2월부터 전쟁을 치르며 11위로 올라갔다. 한국은 464억 달러(약 62조 원)로 9위로 집계됐다.

김서원 기자 kim.seo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