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주년 맞아 방미…IRA 등 통상현안 해소 기대

5박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24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 1호기 탑승 전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뉴시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찾는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철강 등 산적한 통상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함께 출국했다. 이 장관은 미국과의 각종 통상현안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해 총력을 다할 전망이다.

우선 우리 기업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수혜를 극대화하기 위해 힘을 쏟는다. IRA는 최종적으로 북미에서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형태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표적인 자국 우선 주의 정책이다.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최종 발표한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 16종(하위 모델 포함 22개)에는 현대차·기아 차량이 모두 제외됐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지난 18일 세액공제에 포함된 완성차 업체는 미국 뿐이라며 가이던스 발효 이후 차종(39→22개) 및 금액(7500달러→7500달러 또는 3750달러)이 축소된 것은 현지 시장 내 우리 경쟁력 측면에서 크게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한 바 있다.

IRA의 또다른 대상인 배터리의 경우 당장은 수혜를 볼 수 있지만 오는 2025년부터 중국산 핵심광물을 사용할 수 없어지는 만큼 중국 의존도를 줄여야한다.

산업부는 자체적으로 핵심광물의 탈중국과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는 한편 미국 측과도 공급망과 관련한 협력 필요성에 대해 논의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요건에 대해서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서 동맹국으로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의 경우 미국의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對)중국 수출 규제 1년 유예가 오는 10월끝나는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다. 반도체는 최근 수출 부진, 업계 불황, 미중 반도체 갈등 격화 등 산적한 악재로 인해 해결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반도체법 보조금 가드레일 조항에 대한 부분도 해소해야 한다. ▲반도체 시설 접근 허용 ▲초과이익 공유 ▲상세한 회계자료 제출 ▲중국 공장 증설 제한 등 독소조항으로 꼽히는 것들의 해결 없이는 추가적인 미국 투자가 어려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최근 제기된 철강쪽 이슈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값싼 산업용 전기 요금이 철강업계에 사실상 보조금 역할을 하고 있다며 지난 2월 현대제철 수출하는 후판에 1.1%의 상계관세를 물려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예비판정인 만큼 3~6개월뒤 최종파정 전까지 우리나라의 전기료가 시장 원리에 부합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확실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적한 통상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긴밀히 논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최대한 우리 기업들의 입장이 미국의 정책 실행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