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마약·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내년 예산안 편성·중점 투자 분야 점검
치안·국방·보훈 등 전문가·부처 의견 수렴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24일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를 주재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서 마약·전세사기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에 중점 투자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국가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의견을 들었다.

최 차관은 “최근 경제·안보 환경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마약 수사 강화, 범죄 피해자 지원 및 다중운집 인파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또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장비·차량 도입 기준을 마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시급성이 낮은 사업 재편 등을 제언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최근 마약 범죄 확산세가 심각함에 따라 검·경·관세청 등으로 구성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등 관계기관 역량을 결집해 마약범죄에 공동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약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총결집 하겠다는 대통령 뜻에 따라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스토킹, 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능력 강화와 아동·여성·장애인 등 범죄피해 약자에 대한 범죄 예방·대응·피해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을 욕구했다.

유준형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북한 핵·미사일 등 현 안보상황 등을 설명하면서 탄력적인 국방비 투자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문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훈대상자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훈정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령 및 저소득 보훈 대상자에 대한 보훈안전망 강화, 의료접근성 및 보장성 강화, 자긍심 고취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에 중점 투자할 것을 요청했다.

국방부 인사복지실장과 방위사업청 차장은 내년 국방 분야 중점 투자방향으로 인공지능(AI)등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3축체계 구축, 군구조 및 교육 훈련 혁신, 국방 R&D 전력증강 체계 재설계 등 국방투자 혁신 필요성을 설명했다.

아울러 보훈처 차장도 1961년 군사원호청 창설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부가 승격·출범함에 따라 높아진 위상만큼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정책이 각 부처 내년도 예산요구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