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마약과의 전쟁, 충분한 예산으로 적극 뒷받침"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마약 유통사전 차단과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기로 했다.

24일 최상대 기재부 제2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치안·국방·보훈 분야 지원방향에 대한 관련 전문가, 부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 방향'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최근 경제·안보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해졌다"고 평가하며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지원하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약자복지',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국가의 기본기능 수행 강화'에 중점을 두고 투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특히 불법유통 사전차단과 수사역량 집중, 중독자 치료·재활, 교육·홍보 등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차관은 "청소년층으로 마약 확산 등 마약범죄가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상황을 재정당국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지난 3월 마약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각 부처에 전달했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선 K-방산 첨단 전략산업 육성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 지원과 보훈대상자의 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에 대응하는 맞춤형 보훈정책 필요성도 논의됐다.

최 차관은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성장을 지원하고,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MZ세대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내년 예산안에 경제적 보훈 안전망 구축과 보훈의료·복지서비스 강화, 보훈문화 확산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