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토론회서 나온 해결책…“아이 양육 최우선 사회”

슈나이더 참사관 “독일, 돈‧인프‧시간 겨냥 조치…2012년부터 출산율 안정”

24일 저출산 문제 해결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착석해 토론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저출산이 사회 문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참석자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밝히면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최우선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을 맡은 이삼식 한양대학교 고령사회연구원 원장은 24일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양육에 대한 사회 심리적 공포에서 탈출해야 한다”며 “출산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청년과 청소년 세대가 출산과 양육 소중함 등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인구학적으로 가임여성 인구 감소, 사회적 이상 자녀수 감소, 경제적으로 젊은 세대에 미래의 희망이 없다면 저출산 덫에 빠질 수 있다는 가설이 있다”며 “합계출산율이 0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청년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야 한다. 청년층과 어떻게 일자리를 공유할지 숙제”라며 “노동시장에서 좋은 대학을 나온 사람을 선호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는 모든 부모들이 사교육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사회는 인구 감소로 주택 수요‧공급 분기점”이라며 “주택을 늘리면 미래 사회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적정물량을 공급하고 주택 정책이 향후 저출산 대책과 호환성을 갖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장명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원장은 저출산 문제는 모든 세대 문제이고 사회의식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날 토론에서 “생애주기별 지원에 대한 사회의식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며 “출생률이 떨어지는 걸 인식하고 현상과 정책이 늘 연결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30 청년세대의 결혼관, 가치관, 생활패턴을 반영해야 한다”며 “경력단절 여성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역시 토론회에 참석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 일이 어떤 일보다 최우선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차원이 다른 해결책과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개인 노력으로 감당 불가능한 문제를 푸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이유로 출산을 포기할 수 없도록 사회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며 “사회적 합의가 뒤따라야 하는데 이를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언했다. 슈나이더 주한 독일대사관 참사관은 “독일은 돈과 인프라, 시간을 겨냥해 다양한 조치를 했다”며 “그 결과 지난 2012년부터 출산율이 증가해 안정세를 찾았다. 2016년엔 40년 만에 최고 수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구체적 사례에 대해) 3세 미만과 6세 미만 어린이에 대한 보육을 대폭 확장했다. 독일에서도 처음 아이들을 돌봄 시설에 맡기는 게 쉽지 않았지만 운영시간에 대한 유연성 정책 등을 도입하면서 변화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는 2026년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법적 권리가 생긴다”며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초등학교 졸업까지 돌봄을 받을 법적 권한이 생긴다. 이런 보육 서비스 활용도도 2배 증가했고 종일제 학교를 다니는 학생 비율도 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새로 도입된 부모수당을 통해 14개월까지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면서 대체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아울러 “독일은 교육이 거의 무료라고 할 수 있다”며 “어릴 때부터 대학생까지 교육비를 거의 안낸다. 학교 공부를 따라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제도가 있지만 한국처럼 학원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전주혜 의원실이 공동 주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