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가가 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지원? 그건 선 넘는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인천시 부평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대기 중인 전세사기 피해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4일 인천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현장점검을 하는 자리에서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힘을 싣고, 피해자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先) 보상 후(後) 구상권 청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국민의힘은 '선 보상 후 청구' 안에 대해 '전세보증금을 혈세로 지원하는 보증금 국가대납법', '세금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포퓰리즘'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가 있다"며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800만 전세 계약 모두에 대해 국가가 지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외에도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자 하는 경우 저리 대출을 지원하고 지자체별로 이사비 지원과 월세 부담을 못 하는 분들에 대한 1년 정도의 월세 지원, 소상공인 지원, 취업 알선과 긴급 복지 지원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