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빈 방미…경제·안보 퍼즐 풀릴까

경제-안보 현안해결 관심…한미동맹 강화
우크라 무기 지원·대만 관련 문제 언급
러시아·중국 반발…野 "외교적 자충수"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동맹이 더 끈끈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윤 대통령의 미국 밀착 행보에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데, 이들 나라와의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면서 외교적 운신의 폭이 좁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24일부터 5박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우리 정상의 미국 국빈 방문은 2011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2년 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배우자 질 바이든 여사의 초청으로 성사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 기간 한미동맹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지난 20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 등 여러 일정을 함께하며 70년간 축적된 한미동맹을 평가,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국 정보기관의 대통령실 감청 의혹, 윤 대통령의 인터뷰 논란 등이 있었던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많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대만 관련 문제와 관련 미국의 입장과 더욱 밀착한 견해를 내비치면서 러시아·중국 정부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러시아는 윤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자 발끈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만약에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라든지,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학살이라든지,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인도·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발언했는데, 러시아는 즉각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또 중국 정부의 3대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에 대해선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연이어 경고 메시지를 냈는데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고, 21일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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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만남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지만, 미국에 편중된 외교는 한국의 운신의 폭을 좁힐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미국의 입장을 그대로 따를 경우 한국의 전략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외교적 자충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하고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을 '국익훼손 외교'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어떤 방식의 합의도 해서는 안 된다"며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불개입 원칙을 관철하고, 공동성명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2016년에도 중국은 경북 성주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가 결정되자 '한한령'(한류제한령)을 시행한 바 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중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중국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