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사기근절 특위' 출범…"전세사기 등 민생사기 뿌리뽑아야"

김한길 위원장 "민생사기, 우리 공동체 와해"
예방제도 보완·피해구제 마련·통합대응체계 구축

김한길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은 24일 전세 사기, 보이스피싱, 취업사기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각종 사기 사건이 벌어지는 상황과 관련해 "민생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민생사기는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등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혀서 우리 공동체를 와해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세 사기로 이제 막 사회에 진입한 청년들이 자살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고, 최근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며칠 전에 대통령께서도 전세 사기는 전형적인 약자 상대 범죄로 비극적 사건의 희생자가 청년 미래세대라고 말씀하셨다.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학원가의 마약음료수 사기, 취업사기 등 온갖 사기로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고 있는 것이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사기는 순식간에 일상을 파괴하고 헤어날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한다. 그 어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우리 국민통합위원회는 민생사기를 뿌리뽑기 위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게 됐다"고 출범 취지를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위원장은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며 "청년과 노년 모두의 그림자를 망치는 민생사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특위가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올해 통합위의 키워드가 청년과 사회적 약자인 만큼 특위도 청년과 고령층,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제안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위는 이를 위해 ▲사전 예방에 대한 제도 보완 ▲피해구제 방안 마련 ▲통합 대응체계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청년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오는 7월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통합위는 앞서 지난 2월 ▲ 사기 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 사기 대응 교육 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특위의 전략 과제로 선정한 바 있다.

이정재 아시아경제 경제미디어스쿨 원장 겸 논설고문이 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 범죄 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금융 전문가 등 13명이 참여했다.

이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의 등을 쳐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