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예산 집행과 견제 기능의 민낯…공무원 인사 개입 논란도

전공노 안동시지부 “인사개입 해명하라”

권기창 안동시장 (왼쪽), 권기익 안동시의회 의장 (오른쪽). (안동시, 안동시의회 제공) 2023.04.24

경북 안동시의회가 안동시의 ‘낙동강유역 광역상수도 공급체계 구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가경정예산 15억 원을 전액 삭감하면서 양 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앞서 해당 예산은 지난해 안동시가 올해 본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포함하지 못한 바 있다.

반면 안동시의회는 시의원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읍·면 당 1인 1억 원씩, 14개 읍·면에 28억 원, 10개 동에 1~2억 원씩 12억여 원 등 총 40여억 원을 챙긴 것으로 알려져 상대적 비판을 받고 있다.

평소 양 기관은 이른바 ‘어깨동무’를 한 상태여서 올바른 예산 편성, 집행과 견제의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게 시민들의 지적이다.

양 기관은 대승적 합의를 벗어나선 항상 칼끝을 마주하고 있어야 하지만, 서로 필요에 의해 존재하다보니 시민들의 입장에선 이중 부담을 떠안은 셈이다.

안동시는 최근 읍·면·동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비 집행 잠정중단과 지난 10년간 주민숙원사업 집행 타당성 전수조사를 결정했다. 시의원들과 가깝게 맞닿아 있는 예산이라서 앞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보복조처로 풀이된다.

게다가 최근 한 면장과 시의원이 주민 숙원사업비 배분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고 시의회가 해당 면장의 인사조처를 집행부에 요구한 문제를 두고 공무원노동조합도 가세하는 모양새다.

전공노 안동시지부 기자회견, “인사개입 해명하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북지역본부 안동시지부는 24일 오전 안동시청에서 안동시의회 이권 및 인사개입 의혹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유철환 안동시지부장은 “안동시의회는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이권 개입 등의 금지, 알선청탁의 금지가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개입을 통해 공무원을 외부세력에 종속시키려고 하고 이를 거부한 것에 책임을 운운하고 있다”며 “공무원을 본인들의 사적,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맞지 않으면 처분하는 도구로 치부하는 행태들이 현재까지도 공공연하게 이뤄진다는 사실은 참담할 지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예산의 의결권은 시의회 고유 권한으로 공약사항, 시민 예산의 삭감 문제는 안동시민에게 판단을 맡겨야 하지만, 1500여 명의 공직자를 대표하는 공무원노조는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이권 및 인사개입 의혹에 대한 시의회의 해명을 들여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특별한 입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논란이 길어질수록 서로의 치부만 드러낸다는 판단에서다.

권오구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은 “현재 안동시와 공무원노조의 대응에 대해 의장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문제의 예산 삭감은 사업의 형태, 방식 등이 앞뒤가 맞지 않아 이뤄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작금의 집행부와 견제기관 행태 수면 위..올바른 동작 계기될 수도

그동안 시민들 사이에선 집행부인 안동시와 견제기관인 안동시의회가 서로 필요한 것을 주고받는 그 이하, 그 이상도 아닌 것으로 평가를 받아왔다. 

이번 사건 역시 집행부와 견제기관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집행부 입장에서는 꼼꼼한 견제장치가 없으니 예산낭비, 전시행정 등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워졌고, 시의회는 표심을 다지기 위한 선심성 예산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구조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의 기대감도 생겼다. 양 기관 모두 서로의 민감한 부분을 공식화하며 공격했으니, 올바른 예산집행과 촘촘한 견제정치가 강화될 수 있으리란 판단에서다.

안동시 옥동 A(56) 씨는 “지금까지 기초의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세금만 낭비한다고 생각했다”며 “향후 견제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기초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여실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안동=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