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中 반도체 부족 메우지 말라"

尹 대통령 방미 앞두고 요청
韓, 민감한 시기에 셈법 복잡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미 백악관이 중국 정부의 미 마이크론사의 반도체 수입 금지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공백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등 우리나라 업체들이 대체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2년 만의 국빈 방문에 나선 윤 대통령의 셈법이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美 "韓 기업, 中 반도체 부족 메우지 말라"

2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 논의 과정에서 이런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복수의 소식통은 "마이크론의 대(對) 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판매 물량을 늘리는 것을 자제하도록 한국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이 중국의 안보를 해칠 가능성이 확인됐다는 이유로 조사에 돌입했다. 마이크론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거액의 벌금은 물론, 수입 금지 등의 조치로 이어질 수 있다. 지난해 마이크론의 매출에서 홍콩을 포함한 중국 지역의 비중은 25%에 달한다.

미국에서는 앞서 단행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첨단반도체 수출 규제 등에 대한 보복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중국 정부가 보복 조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물량으로 마이크론 물량분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백악관의 요청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 증권사 번스타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마이크론의 중국 내 공급물량을 확보하며 오히려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尹 국빈 방미 앞둔 민감한 시점" 외신도 주목

백악관의 이번 요청으로 윤석열 정부도 난감한 입장에 놓였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미 한국에서는 반도체를 둘러싼 미·중 갈등 구도로 인해 한국 반도체의 장기적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요 외신은 백악관의 요청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라는 큰 일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이뤄졌다는 점을 주목했다. 한국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5박7일 일정의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24일 출국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자리다.

이른바 동맹 중심의 ‘프렌드 쇼어링’을 앞세워, 중국을 노골적으로 배제 중인 미국은 이번에 한국 정부에 반도체 관련 요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동맹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미국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노골화하는 중국의 패권 야심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들에게 여러 차례 협력을 요청해왔으나, 해당 국가의 기업에까지 동맹을 이유로 이러한 역할을 주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중국에 상당 규모의 생산공장을 가동하고 있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해당 보도에 마이크론은 논평을 거부했다.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양국이 첨단기술 보호 노력을 포함해 국가, 경제안보 문제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역사적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측은 "여기에는 반도체 부문에 대한 투자를 조정하고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경제적 압박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며 "이번 국빈 방문을 통해 모든 면에서 협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윤 대통령의 방미에서는 백악관의 요청 외에도, 반도체 등 첨단기술과 경제안보의 협력 방안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미국 반도체지원법(CSA)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중국 내 공장 기술 업그레이드를 제한함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논의,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 방안을 별도의 특별 문서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외신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미국 측이 확장억제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약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