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법적 조치 등 다각적 대응"

對北 법적조치, 이행력 한계 지적
그럼에도 '국제적 압박 효과' 기대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 여러 방면으로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불법적인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질문에 답하는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법적 실효성 문제와 관련해선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경제특구를 20개 넘게 지정했으며 대부분 무역특구 또는 관광특구"라며 "북한도 경제 개발을 위해 가장 기본적인 무역이나 대외 협력의 기초를 지키지 않는 행위가 스스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 잘 인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구 대변인의 언급은 북한을 상대로 한 법적 조처가 이행력 방면에서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국제 투자의 기초를 무시한 북한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북한의 해외 투자유치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즉, 우리 정부의 법적 대응이 당장은 실효성이 떨어져 보일지라도 북한을 압박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북한이 개성공단 내 공장 20여곳을 무단가동 중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법적 대응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수탁기관인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관리·운영을 맡고 있는 정부 산하 공공기관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등을 원고로 내세워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구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공개한 고체연료 추진 방식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의 발사 장면에서 '발사 명령을 내린 장창하 대장(국방과학원장)이 미사일총국 책임자로 보인다'는 관측에 대해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사일총국 깃발이 올해 2월 식별된 뒤 계속 보도되고 있지만, 북한 당국이 책임자를 공식 확인하진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