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등친 전세사기 72건 적발...10명 형사입건

불법행위 차단과 예방에 총력...‘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상담 지원

#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찾아온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용 300만원을 지원 해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를 시세보다 비싼 2억49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토록 했다. 또한 A씨는 본인이 불법 중개한 계약에 대해 공인중개사 B씨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고 대필을 요청하여 전세계약서를 완성했다. A씨는 깡통전세 중개를 성공한 대가로 임대인(건축주)로부터 1800만원을 챙겼다. 이 빌라는 전세계약 체결 후 새로운 임대인(바지 임대인)에게 소유권 이전이 이뤄졌다. 새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빌라는 압류되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3월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25개 자치구와 합동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불법행위 72건을 적발하고 10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대학 신입생, 취준생 등 부동산 계약 경험이 미숙한 청년층에 집중됐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자격증 대여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등이다. 서울시는 이 가운데 금지행위 위반, 대여, 무자격자 광고 등 4건의 일탈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거래계약서 작성위반, 고용인 미신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위반 등 11건은 업무정지 처분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등 18건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했다. 경미한 사안 39건에 대해선 현장 계도 조치를 취했다. 특히 깡통전세 피해 사례를 제보받아 집중수사한 결과,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6명, 중개보조원 4명 등 총 10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에 접수된 깡통전세 관련 제보를 살펴보면, 범행은 주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신축빌라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계약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이 깡통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성과보수 등을 노리고 불법 중개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국토부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위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 중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2021~2022년) 리스트 중 사고 물건의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를 분류하고, 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 및 해당 물건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5월 30일까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잇따르는 전세사기에 사회초년생들을 노리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 가상공간에서의 ‘부동산 계약 체험하기’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 서비스는 ‘메타버스 서울’을 통해 3분기 내에 공개될 예정이다.

이밖에 서울시는 지난 2월 개소한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경험이 풍부한 공인중개사와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본격적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전세가격 적정여부와 계약서 작성법 등에 대한 안내를 체계적으로 받아볼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수차례의 점검 활동을 통해 업자들이 얽힌 조직적 피해사례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철저한 점검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병행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부동산 불법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누리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