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보증금 대납은 국민 동의 필요…선 넘어선 안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선지원 후구상권 청구' 野 주장 반박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사기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하고,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례를 남기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미 경매가 끝나서 퇴거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에는 지금의 피해자들에 준하는 대책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인천 부평구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 전세사기 관련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 선을 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선(先) 지원 후(後) 구상권 청구'를 반박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이 채권을 매입해 세입자에게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한 뒤 경매·공매·매각 등을 통해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국가가 대납 후 (자금이) 회수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국가가 메우게 된다"며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해결할 것이란 선례를 남길 순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채무탕감, 개인회생 정책을 전향적으로 봐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서민금융 지원 문제는 전세사기뿐만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만 특혜를 적용하는 것은 전체 신용체계와 국가 기본질서, 상식 등에 문제가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이미 퇴거한 전세사기 피해 가구는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원 장관은 "제도가 한발 늦었다고 해서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지원 취지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인천에서는 240여가구가 퇴거당한 것으로 신고돼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국비 지원, 업무 일원화, 데이터 공유 시스템 등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개월간 인천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찾은 내담자의 62%가 20~30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1월 31일부터 4월 21일까지 총 내담자는 928명, 상담 건수는 2519건에 달한다. 이 중 20대가 201명(22%), 30대는 369명(40%)이었다. 내담자 피해 유형은 ▲보증금 미반환 299명(32%) ▲경매 낙찰 80명(9%) ▲비정상 계약 68명(7%) 등이었다. 이용 프로그램은 법률상담이 1501건으로 제일 많았고, 이어 ▲전세사기 피해접수 928건 ▲긴급주거 지원상담 523건 ▲긴급금융 지원상담 17건 순이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