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초·중·고 신규교사 선발 최대 20~30% 감축

교육부, '중장기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 발표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고려해 2027년까지 초·중·고교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지금보다 20∼30%가량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 수급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추세를 고려해 교사 신규채용은 축소하기로 했다.

2024·2025학년도 초등교사 신규채용은 연 2900~3200명으로 지난해 말 시행한 2023학년도 신규채용(3561명)보다 10.1%∼18.6% 줄어든다. 2026·2027학년도 신규채용은 2600∼2900명으로 최대 27.0% 감소한다.

중등(중·고교)의 경우도 2024·2025학년도 신규채용은 4000∼4500명으로 2023학년도(4898명)에 비해 8.1∼18.3% 줄고, 2026·2027학년도는 3500∼4000명 수준으로 최대 28.5% 줄어든다.

교육부는 이번에 발표한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통해 초등은 2027년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12.4명), 학급당 학생 수(15.9명)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2020년 기준 각 14.4명·20.3명)보다 낮아져 교육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고교도 교사 1인당 학생 수(2027년 12.3명)는 OECD 평균(2020년 13.6명)보다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학급당 학생 수(2027년 24.4명, 2020년 OECD 평균 22.6명)는 2028년 이후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교육부는 농·산·어촌과 신도시 등 지역별로 크게 나타나는 교육환경 차이도 교원수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89개 지자체) 내 소규모 초등학교 1100곳에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원을 배치해 학생 학습권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하고, 인구유입지역에도 학교·학급 신설에 필요한 교원을 별도로 확보해 과밀학급을 줄일 계획이다.

2025년부터 확대되는 정보교과 수업이 잘 운영되도록 모든 중·고교에 1명 이상 정보교과 교원을 배치하고, 일정 규모 이상 초등학교에도 정보교과 전담교원을 두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정보 교사(국공립)는 전체 중·고교 3800곳(직업계고 제외)에 2500명이 배치돼 있다.

교육부는 또 학생들의 학습격차를 줄이기 위해 초등학교 1∼2학년을 학습지원 담당교원도 추가로 배치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 수 감소를 교육의 질 제고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교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선생님들이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