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전세사기’ 잡을 ‘민생사기 특위’ 띄웠다

24일, 출범식…각계 분야 13인 전문가 구성
범죄심리 전문가 이수정 교수 등 참여
김한길 “국민 체감 정책대안 기대”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통합위 제공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층을 보호하는 정책 도출을 위해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세사기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가운데 특위의 활동이 더욱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원회는 24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13층 대회의실에서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비롯해 경제·계층분과위원장, 특위위원장·특위위원, 청년마당 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관계자와 금융위원회·경찰청 인사, 금융감독원·한국인터넷진흥원·금융보안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자리했다.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출범했다. 이날을 시작으로 약 3개월간 활동에 나서며 오는 7월 중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위는 이정재 위원장(국민통합위원회 위원) 등을 필두로 13인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사기방지연구회 부회장인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와 범죄심리학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 정보통신 전문가인 이상학 통신사업자연합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여한다. 또 현장 전문가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 이사장, 이병화 농협은행 팀장이 구성원에 이름을 올렸다.

출범식 기념촬영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과 참석자들.   통합위 제공

출범에 앞서 국민통합위원회는 지난 2월 말부터 8주간의 특위 준비 기간을 거쳤다. 이를 통해 △사기경로 사전 차단 및 대응체계 구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사기 대응 교육홍보 등 예방 프로그램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등을 전략 과제로 선정했다.

특위는 민생사기는 경제적 손실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인성과 삶을 파괴하고, 공동체의 통합을 저해하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으로 현실에 적합한 정책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층에게는 사회 진입을 가로막아 좌절과 절망을, 노년층에게는 노후 빈곤을 심화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만큼 청년층과 노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책 마련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보이스피싱 등 민생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예방 분야에도 크게 주목할 방침이다.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피해구제 분야의 과제도 적극 검토한다.

이정재 특위 위원장은 “청년과 약자를 이용해 청년과 약자를 등친 뒤 그들을 극단적 선택에 내몰고 막상 사기꾼들은 해외에서 떵떵거리는 게 한국형 사기 생태계”라며 “전쟁을 치른다는 각오와 준비로 이런 사기 생태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최근 전세사기의 피해자가 청년 미래세대라는 점이 매우 안타깝다”며 “민생사기는 누구나 예외가 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더 이상 피해자가 고통받지 않도록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