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은 보증금 반환여부 …與野, 전세사기 해법 공공매입 차이

추가경정 예산 편성 등도 쟁점
여야, 법 제정 의지 크지만
27일 본회의 처리 지켜봐야

야당에 이어 국민의힘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 특별법을 마련하기로 함에 따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주거권 보장을 위해 법을 만들고 정부가 공공매입에 나서는 등 여야 간 이견이 상당 부분 좁혀졌지만, 전세보증금 반환이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문제 등에서는 여전히 여야 간 이견이 큰 상황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당정협의를 통해 논의된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임차주택 낙찰을 원하는 분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드리고 계속 살기를 원하면 장기 거주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주거권을 지키는 가장 현실적 대책이라 생각한다"면서 "형평성과 재원 마련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가) 협의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주 내에 국회에서 입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전날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기로 했다. 당정의 대책의 핵심 골자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지금 사는 집에서 내쫓기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매로 집을 넘기되 세입자가 자금 융자 지원 등을 받아 우선매수청구권으로 경낙(부동산 소유권 차지)하거나, 매입을 원치 않으면 LH공사가 대신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해 매입한 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임대로 임차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해법에는 전세보증금의 경우 별도 보장되는 내용이 없다.

야당은 이에 대해 정부가 일단 특별법 제정으로 방향을 튼 것 자체는 평가할 수 있지만, 전세보증금 반환 등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한 공공매입을 정부가 수용한 것은 평가한다"면서도 "현장에 가 세입자 대표를 만나보면 다수는 다 (지금 사는 곳을) 떠나고 싶어한다. 전세보증금만 잘 보호해달라는 게 다수의 의견"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채권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 하는 내용의 조오섭 의원 안을 전세사기 해법으로 보고 있다.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논평을 통해 "피해자 지원을 위한 대책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한다"며 "보증금반환채권 매입을 통해 선구제 후 회수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과 관련해 김 부의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국민 세금을 넣어 구제해주면, 앞으로 또 이런 사기가 벌어졌을 때 어떡하냐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면서 "채권 매입 대상과 범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정부는 재정 투입 필요와 형평성 등을 들어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에는 반대 입장이다.

추가경정 예산 여부도 쟁점이다. 정부와 여당은 LH의 올해 매입 임대 예산을 투입해 전세사기 대책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야당에서는 일단 이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것인지와 취약계층 서민들의 피해를 우려한다. 김 부의장은 "현재 대상 가구가 3만가구 된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피해 가구가 12만 가구가 넘을 수 있다. 추가로 돈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LH의 매입 임대 주택은 당초 취약 계층을 위한 주택이었는데 정책이 바뀌면 취약 계층이 순위에서 밀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7일 본회의 처리 여부도 지켜봐야 한다. 윤 원내대표가 이번 주 처리를 목표로 제시했지만, 본회의까지 이제 사흘 남은 상황에서 아직 법안도 발의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