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빈 방문 떠나는 윤 대통령, 민주당·정의당의 '주문'은?

"친구 아니면 적이란 외교 안 돼", "국빈 대접 보다 주권국가 대접 받아야"... '국익 우선' 강조

[이경태, 남소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입을 모아 '국익 우선'을 요구했다.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청 사태에 대한 수세적 대응은 물론, 윤 대통령의 <로이터> 통신 인터뷰 발언으로 러시아·중국의 반발이 본격화 된 점을 감안할 때 이른바 윤 대통령의 '순방 리스크'가 출국 전부터 점화됐다는 평가에 기초한 주문이다.

이재명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 반면교사 삼아야"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구가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면 안 된다.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현 정부의 '가치 외교' 기조에 매몰돼 이번 순방의 결과물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이 뒤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였다.

이 대표는 앞서 윤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등 대일 외교 결과를 '반면교사' 삼을 것을 요구하면서 이를 당부했다. 일본 정부 사죄 및 일제 전범기업 참여 없는 제3자 변제 방식의 강제동원 해법안 등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한 유화적인 조치를 현 정부에서 선제적으로 취했지만, 일본 정부로부터 그에 상응할 만한 것은 얻지 못했다는 질타였다.

그는 "혹독한 실패로 끝난 일본 퍼주기 외교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미국 국빈 방문을 하는)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외교, 국익외교를 펼쳐달라는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미 안보실 도청 사태에 대한 미 정부의 사과 및 재발방지 약속은 물론, 반도체·자동차 분야에 대한 미 정부의 규제를 풀어내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행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그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니아 전쟁무기 지원 및 대만 관련 발언의 파장이 커지면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거센 반발은 물론 북핵 위기가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 포탄 등 살상무기 지원 불가 원칙을 천명해 순방 전 부적절한 언급으로 점화된 '우크라 군사지원 리스크' 역시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는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에서는 맹목적인 믿음이 아닌 정확한 분석과 유연하고 기민한 대응 역량이야말로 국익에 부합한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당당한 외교를 펼치기 바란다. 그렇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민주당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번 순방에서) 미국과의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에 (윤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사인하는 일이 없길 정말 바란다"며 "말이야 멋있지만 미국의 군사분쟁지역에 한국이 끌려들어가 세계 곳곳에 적대국을 만들어 국익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 러시아, 중동 등의 국가와 척 지고 우리가 얻을 국익은 무엇이고 수출로 먹고 살 우리가 궤멸적 경제 피해를 입으면 나라가 유지되겠나"라며 "한미동맹은 동맹이고 국익은 국익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미 "좋은 밥·공연 대접보다 한국 제조업 불이익 개선 받아내야"

▲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4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반복된 참사로 귀결된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순방으로 이번 한미정상회담 역시 우려만 앞선다"라며 "'국빈' 초대 형식에 취해 우리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는 이날(24일) 상무집행위원회에서 "최근 윤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신중치 못한 말들로 대한민국 안보 정세를 최악으로 만들어놨다"면서 "'상당수 조작되었다'던 미국의 도청 의혹은 포탄 50만 발 대여 결정으로 현실화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군사 지원을 공식화함으로서 러시아는 이제 북한에 공공연히 무기를 지원하겠다고 한국을 협박하고 있다. 세심하게 접근해야 하는 양안관계까지 건드려 중국의 압박이 최고조 상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는 그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다. 북·중·러 최전선에 위치한 대한민국 외교에서 평화의 축이 하나라도 무너지면 한반도 생존 그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며 "전쟁 무기 지원이 아닌 평화를, 신냉전이 아닌 국민의 미래를 담보할 데탕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윤 대통령에게 "주권국가 안방까지 훔쳐본 용산 도청 불법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와야 한다. 좋은 밥과 공연을 대접받는 것보다 한국 제조업, 반도체에 가해지는 불이익에 대해 개선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더 나아가 경제를 볼모 삼아 한반도를 신냉전 한복판으로 밀어넣으려는 미국의 요구에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바이든 정부의 자국 중심 외교에 끌려다니는 순방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임기 초반에 천명했던 한반도 비핵화-평화를 위한 '담대한 구상'을 실현할 보다 과감한 실천에 나서고 그에 대한 미국의 이해와 협조를 얻어오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