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尹대통령, 中과 경제 교류할 자유 얻어와야"

유승민 전 의원, CBS라디오 인터뷰
"나는 정치인 중 나토식 핵공유 최초 주장"

국빈 자격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국하고 경제 교류를 할 자유를 이번에 얻어오는 게 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24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는 데 우리보고 동참하라 그러면서도 테슬라가 중국에 투자하고, 미국은 또 중국하고 할 무역과 투자 잘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 호주, 대만, 일본 이런 나라들은 중국이 수출과 수입의 1위 국가"라며 한미정상회담에서 경제적 실리를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의원은 "(중국과) 무역, 투자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미국이 부정을 하면 그거는 미국으로서도 자가당착"이라며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칩스법이라는 그 안을 보면 보조금을 주는데 중국에 대한 조항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께서 바이든 대통령한테 분명히 이것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 대신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 등은 또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앞서 대만해협과 관련 로이터와의 인터뷰를 통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는 "외교적으로 절대라는 말을 쓰면 사실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진핑 중국 주석은) 3기 출범하면서 20차 당대회에서 '대만 통일 반드시 한다' '무력 사용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건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있는 동안 대만을 반드시 침략하겠다는 소리"라며 "이게 앞으로 촉발이 돼서 이 대만과 동북아에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앞으로 중국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점을 이제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는 "중국이 가만히 있을 나라가 아니다. 중국이 보복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며 "한미 정상회담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중국이 선택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관련 '한국형 핵 공유'를 얻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한국이 독자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나는 정치인 중에 제일 처음으로 사드 배치, 미사일 방어, 또 나토식 핵 공유를 제가 최초로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북핵 대응 차원에서 진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말뿐이고 핵은 없는 그런 확장억제를 받아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간에 이야기하던 확장억제다, 전략자산의 정례식 전개 이런 건 북핵을 억제하는데 이제는 실효성이 없다"며 "전면 전술핵 재배치를 상시로 하는 그런 한국형 나토식 핵 공유를 꼭 받아와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알맹이는 핵무기"라고 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