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기업 경제자유도 1% 오르면 GDP 0.36% 증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해야

경제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높아져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자유시장경제가 성장·기업CSR·국민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경제자유도가 1% 개선되면 총요소생산성은 0.13% 상승하고, 국내총생산(GDP)은 0.36% 늘어난다고 분석했다. 경제자유도란 제도와 정책이 경제적 자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2021년 경제자유도와 1인당 GDP 간 관계를 분석한 결과 그 사이에는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46)가 있었다. 한국의 경제자유도는 지난 50년간(1970년~2020년) 5.49에서 7.42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민간지출은 1242조1000억원 증가(73조7000억원→1315조8000억원)하며, 정부지출 증가분 385조9000억원(26조5000억원→412조4000억원)에 비해 3.2배 늘어났다. 국민의 경제활동참가율 역시 57.6%에서 62.5%로 4.9%p 높아졌다

경제자유도 개선을 통해 시장과 소비자의 권한이 강해지면서, 기업의 사회 기여 역시 커지고 있다. 최근 10년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B+ 이상 기업 비중이 2011년 13.8%(92개사)에서 2022년 31.9%(246개사)로 2.3배 증가했다. 또 지난 20년간 대기업 배당성향은 17.8%에서 68.5%로 3.8배 높아졌다. 국내 대기업의 사회공헌 총 지출 규모도 2000년 7061억원에서 2020년 2조6123억원으로 3.7배로 증가했다.

다만 한국은 자유시장경제 확산으로 과거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크게 높아졌지만 OECD 38개국 중 26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삶의 질 수준도 38개국 중 32위에 해당한다. 특히 경제자유도 상위 톱10에 비해 공동체, 환경, 삶의 만족, 건강, 일과 삶의 균형, 소득 부분이 취약하다. 이는 경제자유도가 국민의 삶의 질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OECD 38개국 중 경제자유도 상위 10개국과 하위 10개국을 대상으로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BLI)을 분석해보면, 경제자유도와 삶의 질 간에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상관계수 +0.80)가 나타났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자유시장경제가 발달하면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국민 삶의 질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한국은 OECD 국가에 비해 경제자유도가 낮은 만큼 규제 개선, 노동시장 개혁, 세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민간의 경제자유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