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중·러 강경발언, 승부수일까 무리수일까

강주희 2023. 4. 24.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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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중관계와 한러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대중·대러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 온 기존의 한국 외교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대만 문제 같은 중국·러시아의 민감한 현안을 언급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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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무기지원 러시아 행동에 달려"
中대변인 '말참견' 발언엔, 중국대사 초치
"中·러 적대적 관계 위험…대비책 있나 걱정"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를 앞두고 한중관계와 한러관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최근 정부의 움직임은 대중·대러 외교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추구해 온 기존의 한국 외교 기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이나 대만 문제 같은 중국·러시아의 민감한 현안을 언급한 것은 한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러시아는 한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을 반(反)러시아 적대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반발 메시지를 여러 채널을 통해 내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북한까지 거론하며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 손에 있는 것을 볼 때 한국 국민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다"고 노골적으로 위협하기도 했다.

중국 역시 윤 대통령이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힘에 의한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타인의 말참견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물러서지 않고 즉각 응수했다. 대통령실은 러시아의 반발에 대해 "대통령 말씀은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대답이었다"며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러시아의 행동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의미로, 윤 대통령의 발언이 실수가 아님을 재확인했다.

중국에 대해서는 더 강경하게 대응했다. 외교부는 20일 윤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한 중국 외교부 대변인 발언은 '외교적 결례'에 해당한다며 20일 주한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정부의 이런 대응은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도 중국·러시아와의 외교적 충돌을 최대한 피해왔던 과거와는 달리 미국편으로 조금 더 치우쳐진 외교를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의 외신 인터뷰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행해졌다는 분석이 많다. 정부의 핵심 과제인 북핵·미사일 대응 관련 확장억제 강화와 반도체지원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경제 현안 관련 미국의 협력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선 대중·대러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하게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은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푸틴 대통령은 아예 단정적으로 '만약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한다면 한러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며 "러시아가 멀리 있는 듯이 보이지만, 북핵 문제 해결, 한반도 평화 체제 수립, 북한 급변 사태 수습, 평화 통일 등 전부 러시아가 우호적인 태도를 해야만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 안정을 지지한다' 정도만 해도 중국이 지금 껄끄럽게 생각하는데, (윤 대통령은)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절대 반대'라는 말씀을 쓰셨다. 만약 (중국과 적대적인) 그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 뒤에 대비책이 과연 있는지 그런 게 걱정이고 상당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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