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 결과에 尹 외교 성패 달려… 획기적 확장억제 명문화 주목

27일 美 상하원 의회 연설 관심
‘세일즈 외교’ 분야 성과도 기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각종 논란에 불구하고 추진했던 외교정책의 성패가 24일 시작되는 미국 국빈방문의 성과에 달렸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2년 만에 이뤄지는 이번 미국 국빈방문은 올해 상반기 최대 외교 이벤트로 평가된다. 이번 방미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둘 경우 그동안 제기됐던 외교 논란을 일거에 씻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 발표 이후 빚어졌던 대일 외교 논란과 조건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문제 등에 시달린 것이 사실이다.

가장 기대가 큰 부분은 미국 확장억제 공약의 실효성 강화 방안이다.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억제의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작동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 정부의 요구는 확장억제 수단의 운용 과정에 대한 발언권을 더 강화하는 것이다. 북한 핵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한·미는 지난해 9월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11월 안보협의회의(SCM) 등을 통해 ‘정보공유 및 협의’ ‘공동기획’ ‘공동실행’ 등 확장억제 분야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의 ‘공동 기획·실행’ 방안이 명문화돼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 당국자들은 문서화된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막판 조율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동맹의 범주를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키면서 경제안보·사이버안보·우주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3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민 안전판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7일 이뤄지는 윤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의회 연설도 기대되는 행사다. 윤 대통령은 30여분 동안 영어로 연설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연설에서 한·미동맹 70년을 평가하고, 동맹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로 예정된 양국 대통령 부부의 친교 시간과 26일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진행될 공식 환영식도 관심을 끄는 행사다.

윤 대통령이 현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이번 방미에 나서는 만큼 ‘세일즈 외교’ 분야에서도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정부와 경제사절단은 워싱턴DC와 보스턴에서 개최될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투자신고식 등 행사를 통해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분야 등에서 수십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도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동맹 70주년을 기념해 6·25전쟁 한·미 참전용사 및 그 유족 등 300여명을 초청해 감사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참전용사인 랠프 퍼킷 예비역 육군 대령, 엘머 로이스 윌리엄스 예비역 해군 대령에게 최고 무공훈장인 태극 무공훈장을 수여하고, 6·25전쟁에서 숨진 발도메로 로페즈 중위에게도 그의 조카가 참석한 가운데 태극 무공훈장을 추서할 예정이다. 한국 대통령이 외국 현지에서 무공훈장을 직접 수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