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보협력체 신설을” “중·러에 외교공간 열어둬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갈수록 거세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이뤄져 어떤 성과를 도출하느냐에 따라 한국호의 진로가 달라질 수 있다. 한·미 동맹 70주년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에서 어떤 성과를 내야 하는지 취재와 함께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백악관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 들어 두 번째이자 인도·태평양 지역 지도자 중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동맹 60주년’을 기념하는 별도의 공동선언(Declaration)을 채택했듯 이번에도 별도 선언이나 공동성명(Statement)을 통해 ‘70년간 축적된 동맹의 성과’를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동맹의 생명은 상호 신뢰에 있으므로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실무 협의를 통해 합의된 공동성명 문안보다 성명 문안에 나타나지 않는 정상 간 케미와 교감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중·러 관련 문안의 수위도 주목된다. 자유·민주주의·인권 등 보편 가치에 있어선 미국과 확실히 밀착하되, 한국이 스스로 정한 마지노선 이상으로는 기울지 않겠다는 전략이 중요하다. 위성락 전 주러시아대사는 “미·중과 미·러 사이에서 한국이 설 좌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회담에 임하면 좋겠다”며 “‘한국형 좌표’를 정해 대미 공조를 강화하면서도, 중·러와의 외교 공간을 열어두는 절도를 보여주는 것이 국익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최근 미 정부의 기밀문건 유출 사태의 여파로 정보 공유 확대가 회담의 화두로 떠올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는 것보다 이에 상응하는 동북아판 한·미·일 정보 공유 협의체를 신설하는 것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며 “냉전 후 소련 관련 정보 공유를 시작으로 파이브 아이즈가 확대 강화됐듯 한·미·일 협력체도 북한 관련 정보 공유로 시작해 신뢰를 쌓고 협력의 범위와 깊이를 더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정치·외교적 고려가 경제정책을 좌우하고 안보로 직결되는 시대에 한·미 간에도 경제안보 현안과 외교를 종합적으로 다룰 장관급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 간에도 외교·국방뿐 아니라 외교·경제 2+2 채널을 신설해야 한다”며 “한·미·일 차원으로 확대해 ‘2+2’ ×3의 형태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그래픽=김영옥 기자 yesok@joongang.co.kr

북한이 정상회담 전후로 정찰위성을 쏘는 등 위협을 고도화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확장억제와 관련한 정보·기획·실행 면에서 실시되던 여러 가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모아 발전되고 있다고 느낄 만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리적인 핵 배치는 없되 양국 간 협의 수준을 나토 이상으로 높이는 ‘한국식 핵 공유’ 방안도 협의 중이다. 김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고도화하는 북핵 위협에 조응하는 확장억제 관련 강력한 메시지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교·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