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연장

김형민 2023. 4. 23.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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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기고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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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개발사업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상대로 '옥중 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조만간 그를 재판에 넘기고 본류인 이 대표 배임 혐의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3일까지 연장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편의 알선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에게서 77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 14일 구속됐다. 정 회장은 2014년 1월 한국식품연구원과 매각합의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백현동 개발사업에 나섰지만, 성남시에 두 차례 요청한 2단계 부지 용도 상향(자연녹지→일반주거지)을 거듭 거부당했다.

이에 정 회장은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했고 9월 성남시는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준주거지)을 승인했다. 공공성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계획도 100%에서 10%로 축소됐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 참여도 무산됐다. 3000억원가량의 수익은 모두 민간 사업자에게 돌아갔다.

검찰은 백현동 사업이 민간업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배경에 대장동 사업 비리처럼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 정진상 정책비서관과 김 전 대표 사이 '민관 유착'이 있었다고 본다. 또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측근들과 면회, 서신 등을 통해 대관 로비를 계속한 것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최근 검찰은 수감 기간 김 전 대표가 측근에게 보낸 '옥중 편지'를 확보했다. 여기에는 그가 백현동 사업 진행 경과 등을 직접 챙기고 이 대표 측과 소통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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