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 ‘요격’ 준비하겠다는 일본…실제 요격 가능성은?

일본이 북한의 위성 발사에 요격 준비를 언급한 점을 놓고 관심이 쏠린다. 실제 요격이 가능할지, 요격에 나선다면 어느 상황에서 행동이 이뤄질지 등을 두고서다.

북한이 2016년 궤도에 올린 광명성 4호의 발사 장면. [조선중앙TV 화면]

NHK 등 일본 매체는 지난 22일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자위대에 '파괴조치 준비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해당 명령은 자위대가 미사일방어(MD) 요격 태세에 들어가기 전 준비 태세 단계를 의미한다. 항공자위대가 오키나와현에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PAC-3) 부대를 전개하고, 해상자위대는 SM-3 함대공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함을 준비하는 방식이다.

이미 일본은 북한의 위성 발사에 수위 높은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지난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계획된 시일 안에 발사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은 이를 “안보상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하며 반발했다.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지난 19일 “북한이 위성이라고 칭해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발사를 강행한다면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했다고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노동신문

이 때문에 일본의 행보가 얼핏 격추를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대체적 의견이다. 일본 영역 낙하 등 비상시를 대비했다는 해석이 더 타당하다는 의미다. 앞서 북한이 2012년 광명성 3호, 2016년 광명성 4호 등 위성을 쐈을 때도 일본은 요격 준비에 나섰다. NHK는 “당시 오키나와와 남부 이시가키섬에 PAC-3를 전개했지만 발사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체가 일본 영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광명성 3·4호의 전례를 보면 이들 발사체는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에서 발사돼 동중국해와 필리핀 인근 태평양으로 향했다.

앞으로 이뤄질 발사 역시 북한은 비슷한 경로를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위성 발사를 평화적 우주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는 북한이 무리한 경로 설정으로 국제 분쟁을 더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과거에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국제해사기구(IMO)에 위성 발사를 사전 통보하는 등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규범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일본 열도를 통과해 요격에 나선다고 해도 기술적인 부담이 크다. 류성엽 21세기군사연구소 전문연구위원은 “현재 일본에 배치된 SM-3의 요격 고도는 500㎞ 정도”라며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 또는 일부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이면 모르겠지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엔진을 활용하는 위성을 중간단계에서 요격하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일본 항공자위대가 운용 중인 지대공 요격미사일 '패트리어트'(PAC3) 로이터=뉴스1

다만 단 분리된 1·2단 동체나 위성 본체가 일본 영역에 추락하는 상황에선 요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 탄도미사일에 다층 방어 체계를 세운 일본은 대기권 밖 요격을 맡는 SM-3 외에 고도 40㎞에서는 PAC-3로 대응 태세를 갖추고 있다.

결국 실패 요소를 감수하고 요격에 나서는 게 일본 입장에서 실익이 많지 않다. 정치적 수사가 담긴 대북 경고 아니냐는 의미다.

이근평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