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이자감면' 강행 시사한 이재명... 이태규 "선동 멈춰야"

민주당, 교육위서 폐업·실직 때 학자금 이자 면제법 안건조정위 처리... 또 '입법전쟁' 돌입하나

[박소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 남소연

여야가 또 다시 '입법전쟁'을 앞두고 있다. 양곡관리법, 방송법, 간호법에 이어 이번에는 학자금 이자감면법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국힘과 윤정부는 양심이 있나"라는 문구와 함께 국회 교육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가 여당 반대에도 민주당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찬성으로 취업 후 폐업, 실직 등에 처할 경우 학자금 이자를 면제해주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는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를 공유했다. 그는 "미국은 원금까지 탕감해준다"며 "대학생 학자금 이자 감면, 일방처리해서라도 꼭 관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또 트위터에서 지지자들과 미국의 학자금 원금 감면, 소득에 따른 대출 이자 조정 등에 관한 대화를 나누며 "학자금 경감법.. 꼭 그렇게 하려고 한다. 희망 있는 나라 만들어야죠"라고 했다. 또 "국민께서 주신 힘이니 힘 자랑 아니라 국민을 위해 힘 좀 쓰겠다"며 "국힘당이 반대해도 강행처리하겠다"고 천명했다. 그는 '#주69시간 반대 #포괄임금제 폐지 #학자금경감법도입'이라고 쓴 글을 지지자들에게 널리 전파해달라고도 부탁했다.

국민의힘 국회 교육위 간사 이태규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서 "포퓰리즘으로 범죄국면을 덮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민주당과 이 대표에게 양심과 염치가 있느냐'고 되묻는다"며 "해당 법안이 법안소위 강행처리에 이어 안건조정위에서도 3시간 만에 위장 탈당 민형배 의원을 활용해 강행처리한 절치적 하자를 갖는 법안임은 스스로 저지른 일이니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민주사회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내용적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 의원은 또 "법안 내용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이자 면제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법안의 목적은 일반 대학생의 표심을 노린 무차별적 면제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순위 10구간 중 8구간까지 학자금과 생활자금 대출 이자를 면제하는데 소득 8구간이면 가구소득이 월 1천만 원을 넘는다"며 "이들에게까지 주는 혜택을 서민층으로 좁히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장학금과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이 법안 관련해서 이 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누구와도 공개 토론할 용의가 있고 절충점을 찾을 의지가 있다"면서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의 궁극적 목적은 연속적 포퓰리즘 논쟁을 통해 자신과 당이 처한 범죄국면을 희석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란 이유였다. 그는 "민주당의 태도는 국면 전환과 표를 위해서라면 나라도 팔아먹을 기세"라며 "민주당과 이 대표는 부당한 욕망의 실현을 위한 선동과 폭주를 멈추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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