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만에 1.5배 늘어난 마약사범…10대는 3배 증가

이태준 2023. 4. 23.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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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검거가 4년 동안 1.5배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3배로 늘어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고 제출했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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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 294명…다크웹 통해 쉬운 구매 가능 탓
마약 표현 명시된 식품 명칭 문제…설상가상 '대마커피' 광고도 등장
마약 퇴치 전문가 "어릴 때부터 의약품 지식 및 약물 중독 관련 교육 필요"
경찰,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교육자료' 공고…"강의자료 제작 배포할 것"
17일 오전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서 안동현 마약범죄수사대장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중간수사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마약사범 검거가 4년 동안 1.5배로 증가한 가운데 특히 10대 마약사범은 3배로 늘어 훨씬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지난해 검거된 마약사범 1만2387명 중 10대는 294명(2.4%)으로 집계됐다고 제출했다.


2018년 검거된 마약사범 8107명 중 10대가 104명(1.3%)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약 3배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전체 마약사범이 1.5배로 늘어난 데 비하면 증가폭이 컸다. 인터넷에서 각종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면 판매 경로를 안내하는 글이 쏟아지고 다크웹과 텔레그램에서 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는 탓이 크다.


실제로 지난달 6일 서울 동대문구에서는 중학생 A(14) 양이 텔레그램으로 산 필로폰을 동급생 2명과 함께 나눠 투약하는 일이 벌어졌다. A 양은 호기심으로 인터넷에 '마약'을 검색한 뒤 판매자가 보낸 텔레그램 초대 링크를 통해 송금하고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회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마약김밥·마약떡볶이처럼 식품 명칭이나 상호에 '마약'이라는 표현을 남용해 젊은 층이 마약을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슈퍼푸드(건강식품)로 알려진 '헴프 씨드'(대마 씨앗)를 넣은 커피를 '대마커피'라며 광고·판매하고 간판에 대마초 모양까지 그려넣은 커피숍도 등장했다.


대마는 종에 따라 환각 성분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에 차이가 있다. THC가 6∼20%로 높은 종은 마약인 마리화나로 분류되고 THC가 0.3% 미만으로 낮은 종은 '헴프'로 불린다.


조성남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장은 "예전에는 마약을 구하려면 사람을 직접 만나야 했지만 이제 인터넷과 SNS로 싼 가격에 쉽게 구할 수 있어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약을 이용한 광고를 자주 접하는 것도 마약에 대한 경계심을 허물어뜨려 실제 마약에 접근할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어 굉장히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19일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 내 마약김밥집 모습.ⓒ뉴시스

박영덕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장은 "한국에서는 일반 의약품도 집에 다량 구비해 놓고 어떤 약품인지는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어릴 때부터 의약품 지식과 약물 중독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모임·파티에 갈 때 자신의 컵을 들고 다녀야 한다는 기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청도 지난달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 교육자료 제작' 용역 입찰 공고를 냈다. 사업 예산은 7300만원이다.


경찰청은 "청소년 마약범죄 예방에 대한 표준화한 강의자료나 학교전담경찰관(SPO) 대상 자료가 부재하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로 초등·중등·고등학교별 자료를 만들고 ▲펜타닐 ▲다이어트약 ▲공부 잘하는 약 ▲대마·엑스터시 ▲청소년유해약물(환각물질) 등 약물 성격에 따라 예방자료를 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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