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車보험 한방 진료비 1조5000억…4년새 2배로

추나요법·약침 등 진료비 매년 18% 넘게↑
침·부항·첩약 등 '세트청구' 여전해
입원료 양방은 매년 감소, 한방은 연평균 35%↑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중 한방 진료비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8년 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의과(양방)진료비가 2000억원 넘게 감소한 것과 상반된 분위기다.

23일 보험연구원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 진료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 진료비는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7139억원 대비 101% 증가한 규모다. 반면 양방 진료비는 같은 기간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16.8%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자성 강화로 한방 추나요법과 한방병원 상급병실(2~3인실)이 2019년 급여 항목으로 전환됐음에도 한방진료비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1인당 한방 진료비는 2019년 75만4000원에서 96만7000원으로 28.2%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양방 진료비는 66만4000원에서 63만9000원으로 3.8% 줄었다.

2019년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에서 추나요법 총 사용량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으나 자동차보험에서는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형국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자도차보험 추나요법 급여 규모는 2019년 이후 전년 대비 증가율은 2019년 42.3%, 2020년 18.7%, 2021 19.0%, 2022년 18.5% 등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돌았다.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건강보험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본인부담금 대비 환자가 체감하는 효과가 낮기 때문에 사용량이 감소할 수 있다"며 "반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본인부담금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가세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약침, 물리요법 등 기타 한방 비급여 진료비도 덩달아 늘어났다. 심평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약침 20.1%, 물리요법 22.1%으로 오히려 추나요법 진료비 연평균 증가율 18.8%를 웃돌았다. 그밖에 상급병실료, 체온열검사, 한방 곤련 의약품(한방파스, 복합엑스제 등) 등 기타항목 진료비는 2019년 73억원에서 2022년 195억원으로 2배 넘게 늘어났다.

전 위원은 "기타 한방 비급여가 병행하여 늘어나는 현상은 한방병원의 ‘세트 청구’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최근 침?구?부항?첩약?약침?추나요법 등이 동시에 시행되는 사례가 전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보험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연평균 7.0%씩 떨어졌다. 종합병원과 병원도 각각 연평균 12.6%, 5.1%씩 하락했다. 반면 한방 병·의원은 연평균 34.7% 증가했다. 2018년 한방 병·의원 입원료는 757억원으로 종합병원(1391억원)은 물론 병원(983억원)에도 못미쳤지만 2022년 1851억원으로 압도적인 규모로 커진 것이다. 급여화와 일반병상 보유비율 규정 변경으로 1인실 상급 병실이 늘어났고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전 위원은 "비급여 급여화로 진료비 감소를 기대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 진료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처럼 불필요한 진료에 따른 보험료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