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硏 "車보험 한방진료비 지속 증가…합리적 관리해야"

ⓒ보험연구원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어 불합리한 자동차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2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이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한방진료비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부상 진료비 가운데 한방진료비는 2018년 7139억원에서 2022년 1조4636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의과(양방)진료비는 1조2623억원에서 1조506억원으로 감소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가 이뤄지며 진료비가 감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한방진료를 중심으로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한방 추나요법 급여화로 건강보험 추나요법 이용량은 줄어드나 자동차보험 추나요법 진료비가 늘어나고 있으며, 한방 병･의원의 세트 청구 확대로 약침･물리요법 등 기타 비급여가 병행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와는 반대로 의료비가 증가하고 있어 한방진료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인당 한방진료비 증가세가 지속된다면 한방진료 환자 수가 2022년과 동일하다 해도 2025년에는 2825억원의 추가적인 진료비 부담이 발생한다.

척추 염좌, 타박상 등 자동차보험 주요 상병에서 한방진료비는 의과진료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러한 현상은 2019년 이후 심화됐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취지를 살리고 자동차보험 계약자들의 불합리한 보험료 인상 부담을 피하기 위해서는 한방진료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