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표현도 자제 필요”…국민통합위, 자살 위기극복 특위 개최

뉴미디어 ‘자살 유해 정보’ 차단 방안 집중 논의
김한길 “국민공감하는 실질적 대안 마련해야”

발언하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통합위 제공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21일 ‘자살 위기극복 특별위원회’를 개최해 자살 관련 콘텐츠에 대한 쟁점 및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뉴미디어 확산으로 자살 관련한 부정 영향 가능성은 커지는데 시정 요구는 더디다는 문제를 인식했다.

특위는 논의과정서 SNS 및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등 새 플랫폼을 통해 자살 관련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가 최근 급격히 증가 대비 모니터링 및 시정 요구까지 장시간 소요되는 한계를 파악했으며 적시성 있는 시정 요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구체적으로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자살 관련 유해정보 자체 등급분류 기준 강화 △영상물 등급분류 기준에 ‘자살·자해‘를 별도 분류 관리 강화 △인터넷 콘텐츠 상의 자살 관련 유해 정보 심의·차단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 △AI 봇 개발 등 첨단기술을 이용한 모니터링 도입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한 특위는 최근 자살 과정의 실시간 SNS 방송,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자살 등 안타까운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자살 예방 정책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우리 사회의 자살에 대한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도 공감했다.

일부 자살사별자모임 및 관련 전문가들이 우려를 표명한 ‘극단적 선택’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에도 뜻을 같이했다.

한지아 특위 위원장은 “자살은 결코 선택일 수 없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매년 1만3000명을 살릴 수 있다”며 “우리 가족과 이웃에 관한 관심과 애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의 올해 주요 키워드를 ‘청년 및 사회적 약자‘로 정한 만큼 특위는 최근 청소년 자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살과 관련한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위가 통합의 관점에서 민·관, 자살 유족, 관련 전문가들이 합심하여 논의하고, 국민이 공감하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