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정책 된다’…대통령실, 두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

지난해 4분기 1만5704건 제안 접수…15건 정책화 과제 도출
강승규 “생활공감형 소통 지속할 것”

대통령실 전경.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23일 두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해 4분기에 접수된 국민제안의 운용 경과에 대한 대국민 보고로 총 15건의 정책화 과제가 도출됐다. 

국민제안은 대통령실이 국민과 직접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실명제, 비공개, 책임답변제’ 원칙에 따라 지난해 6월 개통한 시스템이다. 

지난해 4분기(10~12월)에 총 1만5704건이 접수됐으며, 소관기관에 배분돼 지난 3월까지 88.7%에 대한 답변을 완료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함께 국민제안을 통해 2차 정책화 검토를 진행했다. 제안을 전수 점검해 후보 과제 405건을 발굴했으며 관계 부처 협의 및 민간 전문가 위주로 구성된 ‘국민제안 심사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15건을 2차 정책화 과제로 채택했다.

15건 정책화 과제는 △상가임대료 인상 제한 △임대보증금 대출 지원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내실화 △초등학교 돌봄교실 신청대상 확대 △근로조건 및 업무내용 구체적 공개 △진료부 열람 및 사본 발급 공개 확대 △게임물 심의절차 투명화 △공무원 채용 면접점수 공개 △도시 속도제한 규제 합리화 △우회전 차량 사고예방 추진 △화물차 불법 판스프링 집중 단속 △전통시장 화재 안전사업 실효성 제고 △운전면허 시험장 토요일 확대 운영 △14세 미만 아동 본인인증 불편 해소 △헌혈증 제시 예비군·민방위 대상자 교육훈련 실적 인정 등이다. 

지난해 4분기 국민제안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면 60대가 24.0%로 가장 많이 참여했다. 이어 50대(20.7%), 20대 이하(19.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분기 대비 청년층(20~30대)의 참여가 늘어 20~3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8.1%p 상승했으며 분야별로는 경찰·검찰·법원(16.2%), 행정･안전(13.0%), 재정(6.5%), 문화(6.4%)의 순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키워드는 ‘이태원’·‘코로나’·‘경찰’·‘부동산’·‘흉악범’·‘장애인’·‘지원금’·‘용산’·‘소상공인’ 등이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지난해 6월 국민제안시스템 개통 이후 총 4만여 건, 일 평균 200여 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됐다”며 “국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성의있게 검토해 정책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생활공감형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국민제안, 참여토론 등과 같은 소통창구를 운영 중이며,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