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조사국 “유출 문건에 韓 우크라 지원 가능성 포함”

미 의회조사국(CRS)이 국방부 유출 문건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에 대한 한국 정부 논의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CRS는 22일(현지시간) ‘한국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며 “보도에 따르면 2023년 유출된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는 우크라이나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에 대한 한국 정부의 내부 심의 정보를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일부 문서 내용은 조작됐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했고, 인도적 지원을 위해 2억 달러를 지원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지도자 중에는 처음으로 2022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총회에 참석했다”고 언급했다. 또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 보낸 군수 장비를 대체하기 위해 한국과 3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기술했다.

보고서는 또 “윤 대통령은 한반도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 더욱 적극적인 동반자가 됨으로써 한국을 글로벌 중추 국가로 탈바꿈시키려 하고 있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 대통령은 군사훈련을 통해 대북 정책에 대한 긴밀할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3자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한·미 간 전략적 연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역대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강조했지만 윤석열정부와 바이든 행정부는 억지에 치중하고 있다”며 “이들은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한 확장억제에 대해 논의하고 있고, 합동 훈련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언급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은 미국보다 덜 대립적이고,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보조금 조항에 대한 불만으로 한국과 미국의 경제적 갈등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국빈 만찬과 의회 합동 연설에 초대됐다”고 소개했다.

보고서는 한·일 관계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의 촉구로 한국과 일본은 2022~2023년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했고, 한국 정부는 지난 3월 강제 징용 해법을 통해 핵심 갈등 요소를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는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사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불신은 긴장 요소로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전웅빈 특파원 im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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