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권에 보수적 충당금 적립 요청

(왼쪽부터 시계방향)국민은행·우리은행·농협은행·하나은행·신한은행 ⓒ각 사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보수적으로 판단해 충당금을 적립할 것을 권고했다.

2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재무·리스크 담당 부행장급 임원과 금융감독원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충당금을 주제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당국 관계자들은 은행 충당금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적정 수준보다 적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우선 코로나19 사태 이후 약 3년간 이어진 대출 연장·이자 유예 등 금융지원에 따른 착시 현상 문제가 거론됐다.

현재 각 은행은 1년 내 해당 여신이 부도 처리될 가능성 예측치인 부도율(PD)와 부도 발생 시 해당 여신 가운데 회수하지 못하고 손실 처리되는 비율인 부도시 손실률(LGD) 등을 기반으로 적정 충당금 적립 규모를 산출한다. 통상적으로 과거 10년의 PD·LGD 관측 데이터가 활용된다.

하지만 최근 3년(2020∼2022년)의 경우 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에 계속 대출 원금 상환과 이자 납부를 미뤄줘 연체율이나 부도율 등의 부실 지표가 실제 상황보다 낮게 나타나는 만큼, 단순히 10년 데이터를 사용하면 충당금이 지나치게 적게 책정될 위험이 있다.

아울러 당국은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는 흐름을 반영해 충당금 산정 과정에서 PD 등을 보수적으로 추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이 오르고 있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이 오히려 대기업보다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충분한 충당금 적립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당국은 올해 1분기의 경우 이런 대출 연장 등 금융지원 특수성과 미래 경기 전망 등을 반영해 각 은행과 금융지주가 알아서 충당금을 많이 쌓도록 요청했다. 2분기부터는 같은 맥락에서 충당금 관련 규정도 개정할 것으로 예측된다.

각 은행의 내부 충당금 산출식을 획일적으로 통일하기는 어렵지만 충당금 산정 과정에서 미래 경기 전망 가운데 가장 보수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삼으라거나, 기준이 되는 PD 등의 지표를 더 높여 반영하라는 등의 가이드라인도 조만간 제시될 것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