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

페이스북에 "공공서비스 민영화 국민 부담 증대, 의무 방기한 정권 국민 저항 직면"

[박정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영화가 보수정부의 DNA인 만큼 지분 매각, 민간 위탁, 공공기관 혁신 등의 탈을 쓴 채 언제 민영화의 씨앗을 뿌릴지 모르는 일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민영화 된 철도에서 사고가 난 이후 반정부 시위가 확산하는 그리스의 상황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그리스는 57명의 안타까운 희생자를 낸 열차 사고를 두고 철도 민영화가 참사의 원인이라며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면서 반정부 시위로 확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취임 직후 민영화의 야욕을 드러냈던 집권여당은 국민의 반발에 최근 '민영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철도, 의료, 항공, 전력 같은 기반시설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가 국민 부담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이미 세계사적 경험에 따라 입증된 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비용 절감과 이윤 확대가 제1원칙으로 자리 잡으면 요금은 올라가지만 관리 인력은 부족해지고 자연스레 시민 안전을 등한시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장 정부가 추진하는 SRT 노선 확대만 해도 철도민영화의 포석 아니냐는 의구심을 사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국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선 공공의 자산을 기본권처럼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이 의무를 민간에 떠넘기는 민영화는 또 다른 이름의 '각자도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각자도생의 정글이 아닌 함께 잘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책무임을, 나아가 이 의무를 방기한 정권은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한다는 명제를 먼 나라 그리스의 사례를 보며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SRT 운행을 창원, 여수, 포항 등으로 확대한다. 오는 9월 29일 추석 연휴까지 기존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노선을 확대해 운영을 시작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4일 철도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정 협의를 거쳐 SRT 운행을 올해 9월부터 경부·호남고속선에서 경전선(창원·진주), 전라선(순천·여수), 동해선(포항)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